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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1153(Print)
ISSN : 2465-9223(Online)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ol.33 No.1 pp.1-11
DOI : https://doi.org/10.13103/JFHS.2018.33.1.1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Deok-Hoon Yoo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seong, Korea
Correspondence to: Deok-Hoon Yoo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327, Jungang-ro, Anseong-si, Gyeonggi-do 17579, Korea 82-31-678-4643, 82-31-678-4644tropagri@hknu.ac.kr
20170929 20171021 20180122

Abstract

It is ten years since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aims to acquire GAP certification up to 25% of the total agricultural areas by 2022. As of the end of 2017, 6.3% of the total cultivated area and 8.1% of the total farm households were certified, which is slower than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GAP accreditation through the surveys and on site inspections of the GAP certified farmers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roblems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GAP certification. Certified farmers recognized the need for agricultural safety and hygiene, but there were a lot of nonconformities regarding practical practices. This i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 wrong ways in the training method for the producers. GAP certification is slow to expand to farmers and low consumer awareness is considered a structural problem of GAP certifi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state-led GAP certification system into a state-led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policy, research and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organization for the certifica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n addition, long-term plan must be established and systematically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oo many certification agencies compared to the farming scale of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application fee for realiz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ertification body and correct certification work. In addition, inspector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nurture high quality inspectors. Simplified certification standards based on statutes need to be subdivided into practical action plans. In order to improve the GAP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discussion through a committee composed of specialists from industry and academia, and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food of the people through the production of safe by drawing concrete development plans.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윤 덕훈*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초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J011418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한 농산물, 안 정적 생산성,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요 약되고 있다. 인구 증가 및 수입농산물의 급증에 따라 식 량안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을 위한 안정적 생 산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 구에도 부응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7년(1970~2016) 동안 농경지 면적은 26%가 감소되었으며, 농촌인구는 50% 가 감소되었다1). 소비자는 농약 등에 의한 화학적 위해요 소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인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서 사용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은 1975년 수준에 불과한 ha당 250 kg 정도이며 농약 사용량은 2.5배 정도 증가하 여 ha당 11 kg 정도인데,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지난 40여 년 동안 30.4%가 감소되었다1). 또한 FTA 등 시장 개방화 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곡물자급율 (사료용을 포함한 국내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생산량 비율)은 1970년 80.5%에서 2015 년 23.7%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안보지수(GFSI)는 73.3점으로 세계 28위2)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 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3)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GAP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 면서 조직육성, 생산확대, 유통촉진, 판매확대 등의 전략 을 바탕으로 생산자 육성 등 8가지 활성화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4). 이를 바탕으로 GAP인증현황은 시행 첫해인 2006년도에는 3,659농가의 1,373 ha에 불과하였으나, 2017 년에는 86천 농가의 103천 ha로 전체 농가수 및 재배면 적의 8.1%와 6.3%를 차지하고 있다3). 그러나 친환경 농 산물 인증비율이 시행 첫해인 1999년부터 전체 농산물 대 비 10% 수준까지 확장되는데 9년이 소요된 반면, GAP농 산물 인증은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아직 전체 지표 (인증 면적, 인증 농가수 등)가 평균 9.8% 수준에 불과하다.

    신선농산물을 매개로 하는 유해미생물의 위험성이 국내 외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안정적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 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및 안 전안심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향상 을 위하여 기존 GAP인증농가에 대한 GAP기준 실천 조 사를 바탕으로 현행 GAP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한 포도, 배, 파프리카, 쌀, 깻잎 등 5개 품목을 생산하는 203농가를 조사대상으 로 선정하였으며, 농가 조사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 누어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장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 영농기록, 농약관리, 비료관리, 농기계 및 농기 구 관리, 농장관리 등 6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는 GAP 인증기준5)에 준하여 총 30개 항목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라 품목별 농장을 개별 방문하여 설문조사 항목과 같은 내용 으로 현장 실천 정도를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GAP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해 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GAP제도관련 선행연구결과 및 보고서, 그리고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GAP인증기준 실천정도

    GAP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점 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농장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대 한 이해도에서는 조사대상 농가의 85.7%가 필요하다고 답 변하였으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는 67.3%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필요성은 인식하나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식 정도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GAP인증을 취득한 사유가 보다 안 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위함이라는 농가조사 보고6)와도 비슷한 결과였다. 농가 스스로 안전과 위생관 리 기준에 대한 실천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79.6%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12.2%에 달하였다.

    GAP의 핵심은 위해요소의 관리이며, 이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농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 농기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77.6%였으나, 실제 현장평 가에 따르면 이 보다 다소 낮은 69.4%만이 영농기록을 하 고 있었다. 그러나 영농기록은 하고 있으나 GAP기준에서 요구하는 영농기록 내용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사용 등) 을 충실히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영농기록을 하 지 않는 경우, 무엇을 기록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4.3%, 영농기록장이 복잡하다는 답변이 2.1%,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안한다는 답변이 12.8%였다. GAP기준에서 많은 종류의 영농기록이 필수항목이고 인증농가를 대상으 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기록이 부실한 농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체인증에 따라 전수심사가 아닌 표본 심사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농기록 내용 중 일반관리사항 에 대해서는 65%이상이 기록을 하고 있었으나, 농약과 비 료 등의 사용내용 기록은 GAP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는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GAP기준에서의 농 약사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만 충실히 이행하여도 PLS제 도 시행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 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약이나 비료, 장비 등의 GAP기준 이행정도에 대해서 는 전체적으로 농가는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점검 결과는 이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농 장 관리는 농가는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였으나, 현장점 검상으로는 GAP기준에 따라 대부분 충실히 이행하고 있 었다. 농가는 농산물이 직접 생산되는 농장의 관리를 더 욱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농장관리 수 준을 스스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GAP인증기준 실천의 현장 적합율은 평균 43.1%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기준의 현장 실천율이 낮은 원인을 현행 GAP인증제도의 문제점 으로 보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GAP인증제도의 문제점 제기

    인증제도 운영주체

    세계적으로 GAP인증제도 운영사례를 보면 크게 국가인 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된다. 국가인증제도는 중국 과 같은 ‘국가주도형’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주도형이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 간인증제도는 유럽 등 대다수 국가의 운영방식인 ‘민간주 도형’과 미국 등의 ‘민간주도형이나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7).

    한국은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운영중이다. 농림 축산식품부가 GAP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GAP인증제 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있고,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을 지정·관리·감독하 고 있으며4), 민간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 시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 라 국가를 대신하여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가주도형의 인증제도 운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안정 적 정착 및 양적확대를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양적 확 대에 따른 질적 향상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부 실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운영주체인 정부의 큰 부 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과도한 국 가예산의 소요와 함께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人事)로 전 문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적 정책 부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 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잦은 인사(人事) 등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세부 실천방 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9년 부 터 시작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5년 단위 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중에 있 으며 현재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이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비 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정 책 수립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생산기반 구축이 이루어 지고, 연구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실천되고 있다.

    물론 GAP인증제도는 관련 부처별로 GAP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주도형의 GAP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계 획은 부족하다.

    GAP 담당인력의 부족

    우리나라의 GAP인증제도가 국가주도형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중앙 및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에 GAP인력 이 부족한 실정이다8).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누구나 담 당정책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GAP업무는 식생 활소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어 느 부서가 GAP를 담당하고 있는지 찾기 어렵게 되어 있 으며, 담당 공무원이 2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에서는 대 부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연구과 등의 부서에서 친환경 농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GAP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설 치된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GAP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은 대부분 친환경 관련부서에서 1~2명의 인력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않는 지 자체가 대부분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업과에 20여 명의 연구인력이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GAP연구는 유해생물팀에 단 3명의 연구 전담인력 이 있을 뿐이다.

    GAP인증기준의 불합리성

    GAP인증기준은 2006년 GAP인증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 후로 양적확대 정책과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농가의 의견에 따라 GAP인증제도 시행 첫 해(2006년)에는 필수 기준 74개와 권장기준 36개 등 110개의 기준이었으나 최 근에는 필수 59개, 권장 31개 등 90개(1-1-1 단위)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인증기준의 갯수가 줄어듦에 따라 인 증기준은 더욱 포괄적으로 모호해진 단점이 나타나게 되 었다. 인증기준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인증 실천이 어려 워지는 것은 아니다. 인증기준의 갯수가 줄어듦에 따라 생 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은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GAP인증기준을 보면, 관련 법규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GAP인증기준 3-1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 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 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토 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이 다. 이를 위해 인증기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 는지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과 정은 선별·포장·저장만 하는 단순가공과 세척·건조 등 을 거치는 고차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차가공의 경우 에는 세척수, 첨가물 등이 사용되므로 HACCP에 준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가공의 경우에 는 입고·선별·포장·저장·출하라는 단순한 과정만을 거치므로 HACCP과 같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 다. 현행 GAP기준에서는 농가 자체의 수확 후 관리시설 에 대한 실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족한 기준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기관 운영

    우리나라에는 52개 GAP인증기관(2017년 12월 기준)이 지정되어 있다. 인증기관이 많으면 인증 희망 농가가 인 근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농산물 생산에서 GAP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 는 실정에서 52개의 인증기관은 너무 많다. 인증기관의 수 가 많다고 해서 인증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 체 GAP인증기관 중 인증실적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GAP 인증실적의 65.5%를 담당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는 GAP인증을 위해 농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증비용은 신청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분 석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신청수수료는 개인과 단체의 구분 없이 기본 50,000원이며, 단체의 경우 회원 농가의 수가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000원을 추가하되 최고 4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규칙 제139조제1항1호 관 련 별표 33)하고 있다. 즉, 단체의 경우 180농가 이상부터 는 신청수수료가 40만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인증신청 단체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회원농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인증확대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농가수가 많아질수록 인증 심사 및 관리에 있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200농가가 회원인 단체에 대하여 인 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표본심사시 20농가를 심사하게 되 는데 규정에 따라 2명의 심사원이 하루 2농가를 심사하게 되면 현장심사일수 5일, 인증신청서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 성 등으로 1일 등 총 6일이 소요된다. 이는 한 달 동안 휴 일 없이 인증심사를 수행하여도 5개 단체 이상은 심사를 수행할 수 없고,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총 인증신청수수료 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저임금 기 준인 월 148만원으로 계산 시 심사원 2명의 인건비도 충 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신청수수료 구조 에서 양질의 심사와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본 JGAP의 경우 개인인증 시 50,000엔, 단체인증 시 ‘농 가수 × 50,000엔’을 신청수수료로 책정하여 개인인증이나 단체인증별로 농가당 신청수수료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 다4). GLOBALG.A.P.(글로벌 갭)은 국가별로 인증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인증은 연 간 250만원~350만원, 단체인증은 연간 4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8).

    GAP 인증심사원 자격

    우리나라의 GAP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농수산 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가)항(고등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 따라 제한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증심사원교육은 매년 4~5회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참가자의 일부는 인증 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증 취득 개념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심사원 자격 을 취득하면 보수교육에 참여를 해야 하나, 인증기준에 개 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실에 대해 인증심사 대상 인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GAP인증심사원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 하다. 2017년 교육 교과편성표를 보면 5개 분야의 총 14 개 과목에 28시간의 교육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정 책 및 제도의 이해에 5시간, 위해요소중점관리에 8시간, ISO17065 해설에 3시간, 그리고 GAP정보시스템에 2시간 이 배정되었고, 인증심사실습은 6시간이 배정되었다. 정책 및 제도의 이해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과목을 배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에 무려 8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인증심사원의 교육과정에 적절치 않다. 위해요소중 점관리는 생산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인증심사원은 위 해요소관리계획서가 올바르게 작성되고 그에 따른 시정조 치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본원리만 교육받으면 충분하다. 인 증심사원의 주 업무는 인증심사이다. 인증심사방법에 대 해 이론 3시간, 현장실습 3시간은 너무나 적은 시간 배정 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회 교육생이 40명이나 되는 상 황에서 제대로 된 현장실습 및 Role Play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타 GAP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GAP는 목표 및 의미에 대해 생산자나 소비자, 유통업 체 등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생산자에게는 친 환경농자재를 대체자재로 제시했으며, 학교급식 등의 대 량 소비처를 발굴함으로써 소비자 호응 및 생산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GAP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 려운데 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며 대량소비처 또한 발굴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자와 생산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에 적절한 세밀한 교육 및 홍보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GAP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국가주도형 민간운영 GAP제도 실천

    세계 각국의 농산물 인증제도는 대부분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른 인증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완전 민간인증제도에 의한 소비자 의 불안감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가주도형에 서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담당할 분야와 민간이 담당할 분 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GAP 관련 정책수립 (농림축 산식품부), 중점인증기준 수립, 실천기술연구개발 (농촌진 흥청), 인증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국가가 담 당을 하며, 나머지 사항은 출연기관 (가칭. 한국GAP관리 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출연기관은 국가 가 제시하는 중점인증기준에 대한 인증기관의 세부인증기 준의 승인,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심사원 교육 및 관리,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인증단체 내부관리자 교육 및 관리, 국제인증기준과의 동등성 업무, 기타 교육 및 홍 보 등을 담당한다. 인증기관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GAP중 점인증기준에 따라 품목군별 또는 품목별 세부인증기준을 자체 마련하고 이를 출연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아 시행하 도록 한다.

    GAP인증에 대한 관리는 출연기관이 1차적으로 담당하 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지원과 사무소를 통해 인증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부적합 인증사례 발생시 출연기관을 통해 인증기관에 제재 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중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다.

    중장기적 GAP정책 수립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 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합 당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회를 통하여 ‘(가칭)농산물안전위생관리5개년계획’을 수 립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정책목표, 실천방안, 연구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GAP정책방안 수립시 농산물로 국한된 우리나 라의 GAP기준을 축산과 수산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축산과 수산의 생산단계에 서부터 HACCP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 의 사례에서 보면 축산과 수산의 생산과정에 HACCP인증 을 적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원물형태의 농 축수산물 생산과정에는 GAP인증제도를 적용하고, 도축 등 생산이후의 과정에서 HACCP을 적용하도록 분리함으로써 농축수산 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국내 GAP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양적확대 정책인지 질 적확대 정책인지를 발전방안에 단계별로 명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먹거리안전성을 추구하는 GAP인증 제도 운영 목적에 따라 질적확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지표로 정 량적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전년 대비 또는 전체 대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질적 향상에 소홀할 수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GAP 담당인력 및 조직확대

    기존의 GAP관련 공무원이나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GAP인증실적이 친환경인증 실적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AP명칭이 포함된 정부 조직구조 개편 및 관련 행정 및 연구 인력의 보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22년까지 GAP인증 25%를 목표 로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상반된다. 최소한 친환경농업 관련 조직이나 인력구조 및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GAP관련 조직 및 인력 확대 가 어렵다면 농산물인증제도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의 통 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인증제도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기초한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기초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로 구분되어 있다. GAP인증제도는 저투입지속농업 (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의 일환으로 유 럽9), 미국10), FAO11,12) 등 국제기구에서는 환경친화적농업 의 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립되 는 개념이자 융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 라서 친환경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직의 통합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제도를 통해 환경보 존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환 경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인증제도는 이를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표 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정책 중 수질오염 방지 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서 수질 (지하수, 지표수 등 포 함)내 질소 농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 준수를 위한 방법으로 특정 농법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즉, 관행 농법이라도 적정량의 비료 사용 등을 통해 질소용탈량을 감축하면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13).

    GAP인증기준의 개정

    인증기준의 항목 수가 많다고 인증이 어려운 것은 아니 다. 인증기준의 항목수가 많아지는 것은 관리항목을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함으로써 생산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실천이 가능하고, 심사원이나 컨설턴트는 객 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시된 인증기준에 대하여 부가적인 해석 및 실천요령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보충설명 부분에 서 관련 법령이나 각종 연구결과로 부터 유추된 실천 사 항을 제시해주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증기준을 전 품목 공통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세분화하 여 제시하되 ‘예’ ‘아니오’ 이외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품목별로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실천 및 심사에서 제외를 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8-4항은 필수항목이지만 약용작 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른 품목의 경우 이 항목을 ‘예’와 ‘아니오’ 중 어느 쪽으로는 심사 평가를 할 수 없 다. 또한 특정 품목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필수’로 구분해 서는 안된다. 품목별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데 반드시 필수 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기준만 ‘필수’로 구분해야 한다.

    GAP인증심사방법의 개선

    최초 인증년도에는 수확기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 래야만 모든 인증기준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최초 인증년도에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 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 갱신시 이 항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증년도에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 리에 대한 기준을 100%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시 에도 수확기 심사는 진행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2510호) 제7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 축산식품부령 제111호) 제14조에 따라 인삼류는 5년 이내, 약용작물류는 6년 이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 및 수확후 관리과정에서 안전 및 위생관리가 1년 이상 6 년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는 GAP의 참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증만 취득하려고 하는 지나친 농가 편의적 규정이다. 또한 인증기관 입장 에서는 적은 인증신청 수수료로 2년에서 6년까지 인증농 가를 사후관리 하라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도 1년 단위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 으며, GLOBALG.A.P.에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인삼 등과 같이 재배기간이 1년 이상인 작물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인증심사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배예정지 관리부터 시작되는 인삼 재배포의 경우 4년에 서 6년까지 재배가 이루어지고 수확을 하게 된다. 4년차 에 수확을 할 경우와 6년차에 수확을 하는 경우 어느 싯 점에 인증신청을 하고 인증심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심 사절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확년도에 인증신청 및 인 증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시 예정지 관리부터 심사 당해년도까지의 영농기록 및 각종 분석결과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야 한다. 한 농가가 여러 재배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수확년차에 해당되는 재배포만 인증을 받기 때문 에 농가입장에서는 매년 인증을 받는 것이며 안전 및 위 생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서 위해평가에 의한 관리를 하도 록 규정된 기준은 6.2항의 잔류농약 등의 위해요소관리 밖 에 없다. GAP에서 관리하는 위해의 대상은 농산물, 사람, 그리고 환경이다. 즉,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과정 에서 농산물, 사람, 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의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 여 위해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이 바로 위해요소관 리인 것이다. 인증신청농가에 대한 최초 인증심사 시 농 산물우수관리기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는 위해요소에 따 라 위해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위해평가 결 과에 따라 부적합일 경우 위해요소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해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첫째 는 체크리스트(checklist) 방법이며, 두번째는 플로우챠트 (flowchart) 방법이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프랑스, 뉴질랜 드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증작물에 적합하 게 개발된 위해평가 항목을 농장에 상시 부착하고 주기적 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컨설턴트가 개발하 여 제시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프랑스), 아니 면 생산자 스스로 농장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발굴하 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 (뉴질랜드)으로 나뉜다. 생산자 스 스로 위해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훈 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본인 농장의 상 황에 적절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로우챠트식은 GLOBALG.A.P.의 일반규정에서 제 시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예’와 ‘아니오’ 로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위해가능성이 낮은지 높은지 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면 된다. 생산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 나 위해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일은 생산 및 안전/위생 관 리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다.

    GAP 생산자집단 인증기준 신설

    생산자집단은 인증신청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 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3조 3 항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서에서는 생산집단의 운영관리에 대한 항목을 가입절차, 내부규약, 재배 및 관리기준 등 3개 항 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작성해야 하는 세부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운영계획서는 제출 서류 일 뿐, 실제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집단인증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생산시스템에 따라 동 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회 원농가의 GAP인증기준 실천여부는 기존의 인증기준에 따 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자집단의 사업운영계획 서의 실천 여부는 추가 인증기준을 수립하여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집단인증 기준은 기존의 사업운영계획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별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다. 즉, 회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조건, 가입, 계약, 제재조치, 조직의 구성, 인력구성 등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수립한다. 두번째 내부규약은 문서관리, 내부 심사, 보고서 관리 등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 다. 세번째 재배관리 기준은 병해충잡초 관리, 수확후관리, 출하 및 표시관리 등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수확후처리시설에 관한 기준으로 생산자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인증을 받았다면 인정을 하나, 그렇지 않다면 수확후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 우 회원농가에 대한 개별심사시 수확후시설에 대한 심사 는 생략할 수 있다.

    GLOBALG.A.P.에서는 품질관리규칙 등 총 3개 분야의 22개 조항에서 149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준 은 필수조건이다(Table 2)14,15). 첫 번째 분야인 품질관리규 칙은 12개 조항으로 생산자집단의 구성과 관리, 문서관리 등을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분야는 내 부심사원과 내부감사관의 임무 및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세 번째 농산물 취급분야에서는 위생관리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항별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GAP인증기관 정비 및 역량 강화

    GAP인증기관은 2017년말 기준으로 52개 기관이 지정되 어 있다16). 이들 인증기관의 인증수행 지역을 보면, 일부 인 증기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대 부분의 인증기관은 연고 및 인근 지역에서만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개의 인증기관이 전체 인증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인증기관의 인증비율은 2016년에는 77.0%이었으며 2017년에는 71.6% 를 차지하였다(Table 3)16). 인증건수(2017년)로 보면, 인증 면적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6,909건 중 45.2%인 3,122건 을 차지하였는데 인증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이 9개이며 이중 2개 기관은 아예 인증실적이 없다. 인증면적 상위 10 개 인증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에 2개씩이며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 주도에 각 1개씩이다.

    인증기관이 증가하여도 전체 인증의 대부분은 상위 10 개 기관에 몰려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증기관의 지정기 준을 강화하여 재평가하고 통합하여 각 도별로 1~2개 정 도의 인증기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또는 품목 군별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과수, 채소, 곡류, 특용 등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로 2~3개의 인증기관을 지 정함으로써 인증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 지정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 관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IEC 17065:2014의 4항 일반요 구사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분배, 관리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인증서비스의 설계, 시행, 운영, 관리자와 분리되어야 하고, 인증프로세스의 설 계, 시행, 제공, 관리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인증신청자에 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17).

    GAP인증 신청수수료 현실화

    GAP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신청수수료의 현실화를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수수 료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 증신청수수료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증심사원의 확보와 양질의 심사, 그리고 적절한 사 후관리를 위해서는 인증 신청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4). 현재의 인증비용은 신청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분 석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수수료와 출장비는 통합하여 인증신청비와 분석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증신 청비는 개인농가는 200,000원, 단체의 경우에는 [(표본심 사 농가수 * 50,000원) + (나머지 농가수 * 10,000원)]과 같 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 표본심사 농가수 산정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신청수수료 산정방 식에 따르면, 개인인증시 신청수수료가 50,000원이고, 2~4 농가가 단체인증으로 신청시 신청수수료가 52,000원~56,000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수수료 절감을 위해 단체 인증으로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인증 신청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상향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체인증의 경우에도 숫자만 늘리고 실제 기준 이행은 되지 않는 사례 또한 크 게 감소되어 GAP의 올바른 실천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GAP인증심사원 자격관리

    GAP인증심사원의 양성은 2017년에는 농촌진흥청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과 사단법인 한국GAP협회에서 실시한 양성과정을 통해 각 5회씩 400여명이 배출되었고, 2016년 까지는 농촌진흥청의 양성과정을 통해 매년 4~5회에 걸쳐 연간 200여명씩 배출되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3년 ~2017년)에 실시된 GAP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 된 인원은 1,200여명에 달하는데, 전국 52개 인증기관별 로 상근 및 비상근 인증심사원 5명 그리고 1명의 행정원 이 있는 경우로 산정을 하여도 양성인원의 1/4인 300여명 만이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높은 이직율로 근무의 연속성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도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원보다는 재직인원이 훨씬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AP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신청 대상자는 교육 수 료 후 인증심사원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학력 및 자격 요건으로는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단,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4학년은 신청 가능), 전문학사학 위 취득자로 농업관련 단체 등 품질관리업무 2년 이상 담 당 경력자, 농림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경력필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농업관련 기업체·연구 소·기관·단체 등 농산물 품질관리 3년 이상 담당 경력 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를 담당한 경 력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격요건일 뿐 인증 기관의 재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제 인증기 관에 채용된 신입사원이 제때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대상자는 인증기관에 채용된 심사원을 대상으로 제한 또는 우선권 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수료 이후에 바로 인증업무에 투 입하는 것 보다는 예비심사원으로서 동행심사나 그림자심 사 등을 일정횟수 이상 충족할 경우 정식 심사원의 자격 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인증기준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심 사원도 모두 재교육을 받아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해야 한 다. 지금처럼 한번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평생 유 지가 되는 관리체계는 불합리하다. 이는 인증기준을 수시 로 변경하지 말고 3~4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하다.

    인증심사원은 개인인증심사원과 집단인증심사원으로 구 분하되, 각각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따라 병행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단인증기준이 제정된다면 생산자 집단은 집단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 하기 위한 인증심사원도 해당 기준의 심사방법 및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교육과정도 전 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정책 및 기준 설명 교육은 최소화하고 인증실무 및 현장심사방법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과목별 가이드라인을 명확 히 제시하고 강사는 이에 준하여 교육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과목별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교육생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시간 낭비적인 요 소가 많기 때문이다. 인증심사원 교육일정을 제시해 보면, 총 4일 30시간 과정으로 정책 2시간, GAP정의 및 필요성 2시간, 위해요소관리 2시간, ISO22000 4시간,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 8시간, 인증실무 8시간,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4 시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단, ISO22000교육은 단체인증심사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구 성할 수 있다.

    GAP관련 교육 및 홍보

    최근 소비자, 유통업체, 학교급식 관련담당자 등을 대상 으로 많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뚜렷한 차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방법이 중심이어야 하 며, 특히 이론교육보다는 현장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GAP인증농가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농기록인데 표준화된 영농기록장의 배포 및 기록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GAP는 그동안 우 리 농업현장에서 도외시해왔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중점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일 부 GAP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보면 단 순히 GAP기준 설명, 서류작업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 GAP컨설턴트는 GAP인증기준을 명확 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대상 작물의 특징,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인증대상 농가나 단체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 탕으로 부적합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해평가 및 위해요소관 리 방안에 대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 이외 소비자나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에서는 인 증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은 제외하고 GAP중점관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되 농산물 안전성의 이해, 그리고 친환경인 증제도와 GAP인증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점과 유사 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 자로 구분하는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표준교육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한 전 문강사진를 선발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 풀(Pool)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가인증 농식품 인증마크를 통합로 고로 변경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과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프레임으로 다양한 농식품 인증로고에 의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모양과 색깔이 통일되어 사 실상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 보다 세련 된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인증 종류별로 색상 이라도 달리해서 구분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한 인증로고에 해당 부처명칭을 삭제하자는 현장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부처명 변경에 따 라 포장재의 인증로고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 당하기 때문이다.

    Conclusions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농산물, 안정 적 생산성,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저투입지속가능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현실적 친환경농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GAP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GAP 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생산자 참 여 및 소비자의 인지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GAP인증면적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인지도는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리적·화학적· (미)생물적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향 상을 도모하는 GAP제도는 생산자의 실천이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GAP인증을 취득한 203개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의 필요성 및 주요 사항의 현장실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에서는 평균 48.2%, 현장평가는 평균 43.1%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GAP인증제도의 정책 및 운영에 서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며, 현행 GAP제도운영에 대한 전 반적인 고찰과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농산물인증제도의 운영주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의 운 영이 적합한데, 국가는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 그리고 GAP중점기준안 등의 전반적인 관리감독만을 담당하고 별 도의 독립기구를 통해 인증기관별 세부인증기준 스인, 인 증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질적향상이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GAP발전중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5년 정도의 단위로 전 문가 회의를 통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평가와 발전방안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인증기 관의 통폐합 및 운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증 품질의 향 상으로 부실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교육의 질적향상이 필요한데, 생산자, 인증심사원, 소비자를 대상 으로 교육대상별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발에 따른 교육내 용을 통일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GAP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홍 보는 정책이나 인증기준,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내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 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소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문요약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 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 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 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 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 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 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 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 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 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 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 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 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 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 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 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 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 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 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PJ011418)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Figure

    Table

    Practice level (%) of GAP certification standards in farm levels (n = 203)

    Standards of group certification for GLOBALG.A.P. (ver. 5.0-2_July2016)

    Results of GAP certification (area) by top 10 certification body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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