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9-1153(Print)
ISSN : 2465-9223(Online)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ol.34 No.3 pp.219-226
DOI : https://doi.org/10.13103/JFHS.2019.34.3.219

Present Status on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of South Korea and Its Improvement

Mi-Gyung Lee*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Correspondence to: Mi-Gyung Lee, Andong National University, # 1375 Gyeongdong–ro, Andong-si, Gyeongsangbuk-do 36729, Korea Tel: 82-54-820-6011, Fax:82-54-820-6264 Email: leemig@anu.ac.kr
March 26, 2019 April 17, 2019 April 22, 2019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monitoring program for pesticide residues in foods of South Korea. Further propositions for its improvement were made, and from this study, the status on this progra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 responsible for overall control of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Depending on the time of monitoring (sampling at distribution or production step),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monitoring is different: MFDS, Regional Offices of Food and Drug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of foods at the distribution step, while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of foods in the production step (partially at sale and distribution steps). According to purpose of monitoring, domestic monitoring programs could be divided into two types: MFDS´s “Residue Survey” and NAQS’s “National Residue Survey” are conducted mainly for risk assessment purposes and various monitoring programs by the Regional Offices of Food and Drug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are conducted mainly for regulation purposes. For imported foods,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at both steps of customs clearance and distribution: the MFDS and the Regional Offices of Food and Drug Safety are responsible for the former, and for the latter, local governments are also responsible. However, it appeared that systematic and consistent monitoring programs are not being conducted for imported foods at the distribution step. Based on the information described above and more detailed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roposals for improving the monitoring program were forwarded: i) further clarification of monitoring program purpose, ii)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program for imported foods, iii) providing the public with monitoring results by publication of an annual report and database. It is thought that exhaustive review on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and efforts for its improvement are needed in order to assure both food safety and the success of the recently begun positive list system (PLS).



한국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이 미경*
국립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초록


    Andong National University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식품안전관리에 있 어서 핵심적인 책무이다1). 농약의 경우 잔류농약 모니터 링의 목적은 우수농업관습(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에 따라 농약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 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초과된 식품이 섭취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입과일의 품목이 다양 해지고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중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2-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는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ie list system, PLS)를 도입하였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PLS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2006년에 PLS를 시작했다. 일 본 노동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PLS의 목적을 “to prohibit the distribution of any food which contain agricultural chemicals at amounts exceeding a certain level (0.01 ppm) in the Japanese marketplace unless specific maximum residue limits (MRLs) have been set”로 명시하고 다음의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4). 즉 ⅰ)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설정(establishment of standards), ⅱ) 잔류농약 모니터링과 농약식이섭취량 연 구(monitoring and intake study), ⅲ) 소비자를 위해 MHLW 웹사이트에 농약 잔류수준 정보 공개(providing information for consumers)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R). 이처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PLS의 시행에 있어서는 농약기준의 확대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모니터링, 농약식 이섭취량 연구, 정보공개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 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PLS를 명시하고 있다5).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농약 사 용등록과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을 비롯한 국내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 설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PLS가 성공을 거두 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본과 같은 특별 조치, 즉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농약식이섭취량 연구의 활성화, 정보공 개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PLS 도입에 따른 농 약 잔류실태에서의 변화를 조사한 논문이 단편적으로 발 표6-8)되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특히 유통식품 중 잔류 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와 같은 특별 조치는 발표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는 1998년부터 국가잔류농약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해오고 있고9-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도 다양한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관 에서는 매년 각각 4-6만건 이상의 시료에 대해 농약분석 을 수행하고 있지만11),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결 과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자료는 매우 드물다. MFDS가 실시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의 경우 최근 7년동안 2013년 조사9-10)만이 학술지에 발표 되어 있었다. 학술지에 발표된 다른 논문들은 대부분 지 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모니터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식품으로 한정되어 있다12-14). PLS의 도입에 따 라 잔류농약 모니터링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정부 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잔류농 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제안은 국내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 램의 개선을 위해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Materials and Methods

    이 연구는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2011년 부터 발표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만을 사 용하여 수행되었다. 학술지 발표 논문은 국내 데이터베이 스(DBpia)의 검색을 통해 수집되었고 정부기관(MFDS, NAQS,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는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수 집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연구보고서 (요약)15), 식품안전관리지침 (이후 지침으로 줄임)16), 농산물품질관리연보17), 보건환경연구원보7-8,18-23) 등 이었다.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이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위해평가(risk assessment)가 목적이냐 또 는 규제(regulation)가 목적이냐에 따라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을 조사했 다. 주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사식품, 분석농 약 수, 시료 수와 수집방법, 조사결과 (검출율, 위반율 등), 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실시되었던 내용을 조사하였다.

    수입식품의 경우는 식품안전관리에서 통관단계 검사등 국내산 식품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잔류농약 모니터링의 종류와 담당기관

    국내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정책(2013년 3. 23 일)에 따라 MFDS가 농산물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MFDS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식품위생 부서와 함께 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를 맡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NAQS도 농 산물 안전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산 물품질관리 부서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안전관리(주 로 생산단계)를 맡고 있다. 따라서 잔류농약 모니터링의 경우도 MFDS가 총괄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NAQS,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한다. 이 러한 분담에 대해서는 MFDS가 매년 발행하는 식품안전 관리 지침16)에 그 내용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Table 1).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

    위해평가 모니터링은 위해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 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중 잔류농약이 인체의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을 위해서는 국민이 섭취하는 대표 식품의 선정이나 시료 의 수집방법 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잘 설계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해평가 모니터링으로서 잘 알려진 모 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미국 USDA에서 실시하는 Pesticide Data Program (PDP)24)이 있다.

    국내의 경우 MFDS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실 시하는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이후 잔류 실태조사로 줄임)”16)가 있다. 이 조사에서 보면 국민 다소 비 식품을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시료를 수집 하는 조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5). 따라서 MFDS의 잔류 실태조사는 위해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NAQS에서도 “국가잔류조사”라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에 대한 조사)을 실시하고 있다25). 이 조사가 다소비식품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라는 점 그리고 조사결과가 잔류허용기 준,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등 에 활용25)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AQS의 국가잔 류조사도 위해평가 모니터링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

    규제 모니터링의 목적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의 준수 (compliance with maximum residue limit)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식품의 유통을 즉 시 차단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규 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FDA에서 실 시하는 Regulatory Monitoring26)을 들 수 있다. FDA의 Regulatory Monitoring은 조사 시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설계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 거의 부적합 정보, 농약사용 정보, 식이의 중요성 등과 같 은 여러 요인에 근거해 시료를 수집한다26).

    국내의 경우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NAQS, 지방자 치단체에서 각각 여러 종류의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식품안전관리 지침16)에 근 거해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일반 수거·검사”와 “기획 수거·검사”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전자로서는 온라인 판매 농산물 조사가, 후자로서는 위해정보에 따른 모니터링,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특화 및 테마별 (계절별, 명절 및 김장철) 농산물에 대한 조사 가 있었다.

    한편 NAQS가 실시하는 잔류농약 모니터링에는 두 가 지 유형, 즉 생산단계 조사와 생산단계와 밀접한 유통·판매 단계조사가 있다. 생산단계 조사로서는 생산량이 많고 부적 합율이 높은 100개 내외 농산물, 지역특화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 (로컬 푸드,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단계가 아닌 조사로 서는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에서 수거 하는 시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식품위생 부서에서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사하게, 그리고 농수산물품질관리 부서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사하게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1). 지방자치단체에서 실 시하는 각 종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실시 내용

    MFDS의 잔류실태조사

    MFDS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는 잔류실태조사 를 1998년부터 실시해왔다. 2011년부터의 수행내용을 보 면 2015년까지는 농산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 년에는 수입식품에 대해 그리고 2017년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최 근 7년 동안(2011-2017)의 잔류실태조사15)를 보면 다소비 식품 15-30종(2016년 수입농산물은 10종)을 전국 9-13개 지역(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에서 시료를 수 집하여 매년 총 232-630건의 시료를 분석해 왔다. 식품 한 종류에 대해 한 지역에서 대략 1-2개의 시료를 수집한 것 으로 계산된다. 조사 농약성분의 수는 2011년에는 236개, 2017년에는 487개 성분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조사결과 (2011-2017)를 보면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 검출률은 29.8- 43.0%(2016년 수입 농산물의 검출률은 17.5%), 부적합률 은 0.9% 이하, 농약 추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은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대비 1% 이 하이었다.

    MFDS의 농약잔류실태조사는 MFDS 산하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의 자체연구개발과제로서 수행되고 있는데 잔류 실태조사에 대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는 발간되지 않 고 있다. 다만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는 간행물인 “식품의 약품안전처 연구보고서(요약)”에 한 페이지 분량으로 발 표되고 있다. 잔류실태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자체연구개 발과제 최종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이 보고 서는 연간보고서의 기술 형식이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최 종보고서의 기술 형식에 따라 서술되어 있고 더욱이 정 식발간물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허 락 없이 인용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참고 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 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일반 국민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에 큰 제한이 있다. 학술지를 통한 발표도 공 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최 근 7년 동안 학회지를 통한 발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2013년 한 해 조사9-10)만이 학회지에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NAQS의 국가잔류조사

    NAQS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잔류조사는 “농산물 유해 물질 잔류조사 요령”25)에 따라 수행된다. 이 요령에 따르 면 국가잔류조사에서는 농산물 생산량 (상위 53개 식품 선 정)과 소비현황 (30위 내의 다소비·다빈도 식품)을 반영하 여 총 54개 식품 종을 전국의 도매시장과 마트에서 수집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적합률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식 품종류 별로 93-606건 (부추 93건, 취나물 606건)의 범위 에서 시료를 수집해서 54개 식품 종에 대해 총 14,000건 의 시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농약으로는 MFDS 에서 고시하는 수백 종의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한다17).

    NAQS의 국가잔류조사 결과는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표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16년부터는 발간되지 않고 있음)에 잔류농약 모니터링 업무가 간략히 발표됐었다. 2015년 연보17)에서 보면 국가 잔류조사를 통해 12,106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률이 3.2%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보 에도 식품별 검출 농약의 잔류수준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각종 규제 모니터링 프로그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NAQS,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다양한 규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에 서는 식품안전관리지침16)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 영된다. 즉 i) 다소비 농산물 (국민영양통계에 근거), ii) 특 별관리대상 농산물 (다소비 농산물 및 생산·유통단계 잔류 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iii)유통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검출건수, 검출농약 및 그 부적합횟수), iv) 유통농산물 중 부적합 농약 현황 (농약의 검출빈도 순위) 이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는 이와 같이 잔류농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출처 (모니터링의 종류)가 밝혀져 있지 않고 자료의 구체성 (식품별 농약잔류 수준 등)도 부족해 정보의 활용은 매우 제한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 모니터링 결과도 연간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NAQS 의 경우는 2015년까지 발간되었던 농산물품질관리연보에 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었다 (2015년 연보에는 45,969 건 시료에 대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자료의 출 처 (모니터링의 종류), 농산물별 검출 농약의 잔류수준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못했다. 보건환경연 구원의 경우 여러 종류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백-수천 건 의 시료를 분석하고 매년 발간하는 보건환경연구원보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를 통해서도 단편적이지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3,8,12-14). 보건 환경연구원들의 모니터링 결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모두 종합한 발간물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27). MFDS의 총괄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 이 검사에서는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bservation & prediction by endless risk analysis, OPERA)28)이 활용 되고 있다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해도가 높게 나타난 식품을 정밀검 사 조사식품으로 선정). 이 정밀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등 검사연보”29)에 실리는 데 여기에는 농약 부적합 현황 (농 약성분별 검출된 식품과 부적합 건수)만이 간략히 발표될 뿐이고 식품별 농약 잔류농도와 같은 결과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유통단계 모니터링은 MFDS가 계획하고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유통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된 조사는 2016년 MFDS의 잔류실태조사(Table 2)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31)가 있었다. 이들 조 사만으로 국내 유통단계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실 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수입 식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DA 의 Regulatory Monitoring에서는 수입식품(보통 수입되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조사)이 60%를 차지한다(2016년에는 자국산 2,670건, 수입식품 4,276건을 조사함)26). 그리고 모 든 조사결과를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결과로서 발표한다. 일본도 농약 잔류정보를 각 식품에 대해 자국산과 수입산 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 사를 위해 목적 (위해평가 또는 규제)에 따라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방법 (시료수집 방법 등)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사 결 과도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MFDS의 잔류실태조사는 위해평가를 주요 목적으 로 하는 조사인데 부적합 결과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9-10). 또한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규제 목적 의 모니터링에서 위해성을 평가 (농약 섭취량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12-14,18,31).

    USDA PDP의 주요 목적은 EPA에서 위해평가를 수행하 기 위한 것이다. 비록 PDP가 검출율과 위반율에 대해서 발 표하고 있지만 USDA는 PDP가 EPA에서 수행하는 위해평 가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24). 이것은 PDP 결과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 FDA의 Regulatory Monitoring은 농약 기준에 위반되는 식품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FDA는 모니 터링 결과를 위해평가에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의 목적,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참고하여 국내 잔류 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모니터링의 목적을 분명히 하 고 이에 부합하는 방법과 결과활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단계 검사는 일차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모니터 링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단계 수입식 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잘 구축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 특히 유통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간보고서 형태 로 공개된다. 미국의 USDA와 FDA는 연간보고서 (모니터 링 요약본)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파일(시료별 수집정 보 및 분석결과 등 포함)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일 본도 식품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검출된 농약 의 잔류수준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 웹사이트32)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내 MFDS와 NAQS의 경우 잔류농약 모니터링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건환 경연구원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환경연구원보를 통해 발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MFDS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Monitor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MIMS and Monitoring database & Assessment Program, MAP; MIMS & MAP)”을 운영하지만 이것 역 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33).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이나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도 일반 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충분히 제공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 과를 제공하는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보의 공개수준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파일로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잔류농약 모니터링에서 식품별 농약 잔 류수준에 대한 정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만일 당분간 연간보고서로만 발표할 경우에는 식품 종류 별로 농약잔류에 대한 정보(검출농약,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농도, 위반 시료수, 위반 시료의 검출농 도)가 연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 반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 한 조치로서,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 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 입한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 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 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 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 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 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 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 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 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 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 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 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 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Figure

    Table

    Plans of the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included in the 2018 Food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The MFDS’s Residue Survey on the pesticide residue in foods1)

    Reference

    1. FAO/WHO: As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national food control systems, Joint FAO/ WHO publication, p. 7 (2003).
    2. Park, K.A., Lee, J.S., Jung, S.Y., Jo, S.A., Kim, N.H., Kim, Y.H., Park, H.W., Ryu, H.J., Lee, J.M., Yu, I.S., Jung, K.: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in peel, fruit and pulp of tropical, citrus and pome frui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port of S.I.H.E, 51, 71-82 (2015).
    3. Cho, Y.S., Kang, J.B., Kim, Y.H., Jeong, J.A., Huh, J.W., Lee, S.H., Lim, Y.S., Bae, H.J., Kang, H.G., Lee, J.H., Jung, E.S., Lee, B.H., Park, Y.B., Lee, J.B.: A survery on pesticide residues of imported fruits circulated in Gyeonggido. Korean J. Pestic. Sci., 16, 195-201 (2012).
    4.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easures to Ensure Food Safety, Available from http://www.mhlw.go.jp/english/policy. Assessed January 15 (2019).
    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nforcement of PLS from 1 January 2019. Press Release dated 27 December 2018, Available from http://www.mfds.go.kr/brd. Assessed January 10 (2019).
    6. Mun, K.E.: Monitoring Pesticide Residues in Agricultural Products for Comparison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Positive List System, Thesis, Korea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63 pp. (2017).
    7. Kang, H.R., Park, Y.B., Do, Y.S., Jeong, J.A., Lee, S.B., Cho, S.H., Lee, H.K., Son, J.H., Lee, M.K., Lee, B.H., Park, J.H., Yoon, M.H.: A safety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in tropical fruits depending on implementation of positive lise system (PLS). Report of Gyeonggi-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31-239 (2017).
    8. Kang, H.R., Park, Y.B., Do, Y.S., Jeong, J.A., Lee, S.B., Cho, S.H., Lee, H.K., Son, J.H., Lee, M.K., Lee, B.H., Park, J.H., Yoon, M.H.: A safety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in tropical fruits depending on implementation of positive list system. J. Food Hyg. Saf., 33, 310-315 (2018).
    9. Kim, J.Y., Lee, S.M., Lee, H.J., Chang, M.I., Kang, N.S., Kim, N.S., Kim, H., Cho, Y.J., Jeong, J., Kim, M.K., Rhee, G.S.: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of pesticide residues for circulated agricultural commodities in Korea-2013. J. Appl. Biol. Chem., 57: 235-242 (2014).
    10. Kang, N.S., Kim, S.Ch., Kang, Y.J., Kim D.Y., Jang, J.W., Won, S.R., Hyun, J.H., Kim D.G., Jung, I.Y., Rhee, G.S., Shin, Y.M., Joung, D.Y., Kim S.Y., Park, J.Y., Kown, K.S., Ji, Y.A.: Monitoring and exposure assessment of pesticide residues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 Pestic. Sci., 19: 32-40 (2015).
    11. Kim, Y.S., Lee, G.S., Kim, P.G., KIm J.K., Song, J.Z.: Study on the Safety Control Improvement Measure through a Case Study for Major Countrie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Republic of Korea, pp. 33-34 (2017).
    12. Han, S.H., Park, S.K., Kim, O.H., choi, Y.H., Seoung, H.J., Lee, Y.J., Jung, J.H., Kim, Y.H., Yu, I.S., Kim, Y.K., Han, K.Y., Chae, Y.Z.: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Korea. Korean J. Pestic. Sci., 16: 10-120 (2012).
    13. Park, W.H., Hwang, I.S., Kim, E.J., Cho, T.H., Hong, C.K., Lee, J.I., Choi,S.J., Kim, J.A., Lee, Y.J., Kim, M.S., Kim, G.H., Kim M.S.: Pesticide residues survey and safety evaluation for perilla leaf & lettuce on the Garak-dong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Korean J. Pestic. Sci., 19: 151-160 (2015).
    14. Chung, S.J., Kim, H.Y., Kim, J.H., Yeon, M.S., Cho, J.H., Lee, S.Y.: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and risk assessment in some fruits on the market in Incheon, Korea. Korean J. Environ. Agric., 33, 111-120 (2014).
    1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R&D Annual Report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BSTRACT), MFDS, the Republic of Korea (2011-2017).
    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od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MFDS, the Republic of Korea (2011-2018).
    17.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nal Re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NAQS, the Republic of Korea, pp. 17-60 (2015).
    18. Kwak, J.E., Lee,M.S., Kim, T.R., Yoon, Y.T., Choi, B.C., Jeong, H.J., Kim, N.Y., Kim, Y.N., Kwak, B.R., Kim, J.H., Shin, K.Y., Kim, M.S.: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collected from the southern Seoul in 20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port of S.I.H.E, 53, 66-79 (2017).
    19. Jeollanam-do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on commercial agricultural products, The Annual Report of Jeollanam-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9, 132 (2018).
    20. Jung, S.M., Lee, J.H., Choi, S.S., Kim, N.W., Song, N.S., Seong, S.Y.: Inspection on pesticide residues in agricultural products. The Annual Report of Chungcheongnam-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8, 95-100 (2018).
    21. Cho, J.H., Kim, M.H., Kim, C.G., Whang, K.H., Kim, J.H., Song, S.M., Kim, H.J.: Monitoring of residual pesticides in agricultrual products on the direct dealing and living cooperative association and local food market in Incheon. The Annual Repor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16: 66-72 (2018).
    22.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 for commercial agricultural products of Busan area. The Annual Repor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7: 99 (2018).
    23. Ryu, K.S., Park, P.H., Kim, K.Y., Lim, B.G., Kang, M.S., Lee, Y.J., Kang C.W., Kim, Y.H., Lee, S.Y., Seo, J.H., Park, Y.B., Yoon, M.H.: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on agricultural products for raw juice in Gyeonggi-Do, Korea, Gyeonggi-Do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The Annual Report of Gyeonggi-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41-251 (2017).
    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Pesticide Data Program- Annual Summary, Calendar Year 2017, USDA, Available from http://www.ams.usda.gov/pdp. Assessed December 5. (2018).
    2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utline of Survey on the Harmful Residue in Agricultural Products (Notification, 2017-65), MFDS, the Republic of Korea, pp. 24 (2017).
    2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Fiscal Year 2016 Pesticide Report, FDA, Available from http://www.fda.gov/food/. Assessed December 1 (2018).
    27. Republic of Korea: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mended by Act No. 14476, Dec. 27, 2016, the Republic of Korea (2016).
    2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crease of imported foods in 2015 than the last year. Press Release dated 15 January 2016, Available from http://www.mfds.go.kr/brd. Assessed January 15 (2019).
    2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 Year Book of Imported Food Inspection, MFDS, the republic of Korea, pp. 155-157 (2018).
    30.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The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imported fruits of Busan area.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The Annual Repor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7: 379 (2018).
    31. Kim, C.H., Lee, J.H., Ku, P.T., Hwang, S.J., Ju, K.Y., Yoo, E.C., Jin, S.H.: The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 Busan area. The Annual Repor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22: 49-56 (2012).
    3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urvey results on the pesticide residue in foods.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stf/. Assessed January 15 (2019).
    33. Jeong, D.I, Kang, H.S., Hwang, M.S., Hwang, I.G., Min, S.G., Lee, H.J.: The trend of monitoring database and risk assessment systems for food chemical in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Safe Food, 10: 3-1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