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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1153(Print)
ISSN : 2465-9223(Online)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ol.36 No.1 pp.68-76
DOI : https://doi.org/10.13103/JFHS.2021.36.1.68

A Comparison Study of Cost Compon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in Foreign Countries

Jeong-Eun Hyun1, Hyun Joung Jin2, Yesol Kim3, Hyo Jung Ju4, Woo In Kang4, Sun-Young Lee1*
1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Ang University, Anseong, Korea
2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3Departmen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4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Big-data, Cheminet Ltd.,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Sun-Young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Ang University, Anseong 17546, Korea Tel: +82-31-670-4587, Fax: +82-31-676-8741 E-mail: nina60262@cau.ac.kr
October 23, 2020 November 30, 2020 December 2, 2020

Abstract


Foodborne outbreaks frequently occur worldwide and result in huge economic losses. It is the therefore important to estimate the cost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minimize the economic damage.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due to a wide variety of cost components. In Korea,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analytical studies attempting to estimate such cos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ponents of economic cost used in foreign countries to better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Korea. Seven recent studies investigated the cost components used to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humans. This study categorized the economic loss into four types of cost: direct costs, indirect costs, food business cost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The healthcare costs most often included were medical (outpatient) and hospital costs (inpatient). However, these cost components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ystems and budgets of medical services by country. For non-healthcare costs, several other studies considered transportation costs to the hospital as an exception to the cost of inpatient care. So,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to consider inpatient care costs. Among the indirect costs, premature mortality, lost productivity, lost leisure time, and lost quality of life/ pain, grief and suffering costs were considered, but the opportunity costs for hospital visits were not considered in any of the above studies. As with healthcare costs,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should also be considered appropriate cost components due to the difference in government budget systems, for example. Our findings will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economic analysi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improve food safety policy in Korea.



국외 식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비교 연구

현 정은1, 진 현정2, 김 예솔3, 주 효정4, 강 우인4, 이 선영1*
1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중앙대학교 경제학부
3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4켐아이넷㈜

초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 면 전 세계적으로 식품으로 인해 6억 건의 식중독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42만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1). 국내 의 경우 2011-2019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평균 198건, 환 자수는 연평균 3,970명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2). 식 중독의 발생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된다. Hoffmann 등3) 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식중독의 약 90%가 15개의 주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고, 매년 약 17조 1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손실의 규 모는 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회 전체에도 비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식중독에 의 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계산은 사전 예방적 위해 관리 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저감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 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하다4).

    Bahk 등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1년 약 1조 3 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손실비용 세부항목 중 생산성손 실비용이 73.5%(9,635억원)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의료비용이 26.4%(3,457억원)를 차지하였다. 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손실비용 중 직접비용(의료비용), 간 접비용(생산성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조기사망에 따른 생 산성손실비용) 및 행정비용(역학조사비용)의 몇 가지 항목 만을 바탕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손실비용이 과소평가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Bahk 등6)에서 추정한 식중 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13 년 약 2조 8천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기업관리비용 이 전체의 38.5%(8,862억원)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생 산성손실비용이 25.5%(5,864억원), 의료비용이 15.3%(3,526 억원)를 차지하였다6). 이처럼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식중 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 보고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식중독 조사 시스템의 부족, 낮 은 식중독 신고율 및 비용 항목 선정 기준의 차이 등의 이유로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평가하거나 추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을 위해 주 로 활용되는 방법에는 질병비용추정법(cost of illness, COI),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 및 지불의사추정법(willingness to pay, WTP) 등이 있다. COI 는 질병이나 사망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화폐단위로 추정 하는 방식으로 건강의 가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7). DALY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연수(years)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조기사망으 로 인해 손실된 연수와 치명적 건강 결과인 장애로 인해 손실된 연수를 합한 지표이다8). 하지만 이는 질병을 앓고 난 후에 건강이 향상된 상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손실비용 추정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 문에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용 자료의 범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식중독 에 의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에 있어 비용항목 은 크게 직접비용, 간접비용,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나누어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직접비용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의료비와 외래 방문을 위한 교 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가 포함된다. 간접비용에 는 질병으로 인해 감소되는 작업손실비용, 조기사망비용 및 삶의 질 저하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업비용이란 식중 독 발생 등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 용으로 회수비용 및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고, 행정비용이 란 정부관리비용으로 감시비용 및 조사비용 등이 포함된 다. 이처럼 다양한 세부항목이 존재하고 연구마다 다른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조사된다. 손 실비용 추정 시 해당 범주에 포함할 세부항목 선정에 따 라 추정된 비용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결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손실비용을 추정한 7개의 국외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어 떠한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비용 추정에 사용하였는지 비 교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학술 문헌 수집 및 분석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식중독 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사례 조사를 위 해 학술 문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비 용의 세부 항목은 Table 1과 같다. 크게 의료기관에 방문 한 외래/입원환자와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 접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직접비의료 비(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로 구분하였다. 간접비용에는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및 병문안 기회비용으로 구분하였 다. 경험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 중 약제 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비용(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등)과 행정비용(감시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직접비용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직접비용 은 직접의료비와 직접비의료비로 구분하였다(Table 2). Bahk 등6)에서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입원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 비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반면, Scharff 등10)의 미국 내 28종 식중독에 대한 손실비용 추정에 따르면 입원비와 약 제비를 바탕으로 직접의료비를 산출하였고 입원비는 병원 서비스비용과 의사서비스비용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Listeria monocytogenes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손실비용 추정 결과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바탕으로 추정되었다11). 이는 Scharff12) 의 손실비용 추정 연구와 같은 항목을 분석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세부항목은 연구에 따라 약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 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비 의료비의 경우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로 구분하였다. 직접의료비와 달리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모 든 연구에서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았고, 외래 방문에 소 요된 교통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만 고려하였다. 하 지만, 직접비용의 경우 국가별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 비스의 체제와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 에 맞추어 산출 가능한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13).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간접비용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간접비용 은 크게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및 병문안 기회비용으로 구분하였다(Table 3). Bahk 등6)에서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간접비용은 질환 또는 조기사망에 의한 생산성손실비용, 감성비용(여 가활용 손실비용, 고통비용 및 입원환자의 병문안에 소요 되는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조기사망비용이란 식중독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지 않고 생산 활동 가능 기간까지 건강하게 살 경우의 기대소득을 의미 한다. Scharff 등10)에서는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를 WTP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별 손실비용을 추정한 Bartsch 등14)에 따르면 조기사망비 용은 개인의 기대수명에 기반하여 잔여수명을 계산하고, 이 잔여수명에 대한 소득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Olanya 등15) 의 연구에서는 value of human life를 식중독에 의한 사망 자에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person)를 곱하여 산 출하였다. Lee 등16)의 국내 연구에서는 식중독에 의한 사 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주로 노년층이기 때문에 55-59 세 사이의 연령층만을 고려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반면, Bahk 등6)의 연구에서는 5세 이하, 65세 이상, 6-64 세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청소년기 및 노년층의 그룹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조기사망비용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손실비용(또는 생 산성손실비용)이라는 용어는 경제성 분석에서 질병으로 인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된다. 즉, 작업손실비용이란 질병 이환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노동을 못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상 실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17). 작업손실비용의 경우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었으나 Scharff12) 에서는 환자 본인의 질환에 따른 작업손실비용과 더불어 아이의 질병 이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손실비용을 추 정하였다. Bahk 등6)의 연구에서는 작용손실비용을 우리나 라의 2008-2012년 월평균 노동비용을 바탕으로 입원환자 의 경우 3-7일, 외래환자의 경우 1-2일을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손실비용이란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 입 원 및 회복 등에 따른 전체 기간에서 만약 누군가가 여가 를 즐긴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가 효용을 금액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18). 여가손실비용에는 여가에 소요되는 금전적 인 비용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된 다. 조사된 연구 중 McLinder 등9)에서만 여가손실비용을 작업손실비용에 포함시켜 고려하였는데 이는 여가손실비 용이 작업손실비용과는 중복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가손실비용은 작업손실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식 중독 환자 및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 비 용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삶의 질 저 하/고통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lost quality of life (QALY) 지 표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된 몇 몇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QALY를 바탕으로 고통비용을 산출하였다9,10,12). 반면, Thomas 등11)의 연구에서는 사망에 대한 VSL와 DALY 지 표를 활용하여 고통비용을 추정하였다. 최근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에서는 DALY보다는 QALY의 사용을 권고한다고 한다. 이는 QALY는 국가별 인구에 기 반하기 때문에 공공의 건강 우선권을 잘 반영하는 반면에 DALY는 전문가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19).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고통비용을 경 제적 가치로 환산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형의 비용인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7). 반면, 최근 국내 연구에 서는 입원, 외래환자 및 사망자의 고통비용을 각각 작업 손실비용의 38%, 8% 및 100%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6) 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의 재설정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문안 기회비용이란 식중독 발생 등으로 인해 입원환자의 병문안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이다.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 병문안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Bahk 등6)의 연구에서는 입원 환 자수에 방문객 수와 이들의 1일 1회 비용과 입원기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하지만 병문안 기회비용의 경우 본 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병문안을 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고려해야 하 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험환자에 대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국내 식중독 발생 통계는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 9종만 을 포함하고 집단식중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집계한 식중독 발생 통계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보고되지 않은 식중독의 발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 지 않은 경험환자에 대한 비용도 산출해야 한다. 경험환 자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직접비용으 로는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 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으로 구분하였다(Table 4). 13 종의 식중독에 대해 국가별 사용된 비용추정 시 고려된 항목을 정리한 McLinder 등9)에 따르면 총 84개의 관련 연 구 중 6개의 연구에서 약제비(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 반의약품)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hk 등6)에서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경험환자에 대한 약제비는 확 률분포모델인 Pert분포를 활용하여 최소값(5,000원)에서 최 대값(20,0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간접비용의 경 우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반면, Bahk 등6)의 국내 연구에서는 경험환자의 작업 손실비용을 0.25~0.75일,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을 작업손 실비용의 6%를 적용하여 산출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국내 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험환자의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보고된 환자수를 예측 후 직접비용으로는 약제비 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래/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손실비용과 여가손실 비용은 작업손실비용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기업 및 행정비용에 대한 비용항 목은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기업비용이란 식중독 발생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용 으로 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공정개선비용, 회수비용, 소 송 및 보상비용, 파산비용 등이 포함된다. Rahayu 등20)의 연구에서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기업비용은 이미지와 고객 신뢰 하락 및 제품 회수비용으 로 구분하였고, 83.1%의 간접비의료비 중 제품회수비용이 71.3%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Olanya 등15)에서는 L. monocytogens가 오염된 polony sausage에 의한 식중독의 기업비용으로 Listeria 관리팀, 수출금지 및 고객 신뢰 하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반면, Thomas 등11)에서는 L. monocytogens가 오염된 delicatessen meat에 의한 식중독의 기업비용으로 소송비용만을 고려하여 추정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업의 식중독 발생에 대한 비 용만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산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품질 및 안전 유지비용, 회수비용, 식품안전문제 관련 식품산업체 자체 처리비용(소송, 보상, 브랜드손상 및 파산 비용) 및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평균 금액을 설정하였다6).

    행정비용(정부관리비용)은 기업비용과 마찬가지로 식중 독과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예방 비용과 식중독 발생 시 처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감시비용, 진단검사비용 및 역학조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조사된 몇 몇의 연구에서도 감시 및 조사 등의 행정비용을 산출하였다9,11,20).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별 식 품안전관리비용이 있다. Bahk 등6)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에 따른 행정비용으로는 사전관리비용(수거검사 및 소비 자위생감시원비용) 및 역학조사비용(출장비, 출장기간, 출 장인원 등)을 활용하여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행 정비용의 경우 국가별 정부의 체제와 예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산출 가능한 항목을 선 정하여야 한다.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추정은 질병비 용추정법(COI)과 지불의사추정법(WTP)을 주로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21). 질병비용추정법은 질병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 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비용은 계산할 수 없어 손 실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불의사추정 법은 설문을 통해 대상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방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지불의사 에 대한 응답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보다 높을 경우가 많 아 편익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 국외의 여러 연구 에서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 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 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는 질병비용추정법 을 이용하여 미국 내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21).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 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22). Scott 등23)에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손실비용을 질병비용추정 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국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연 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몇 몇의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질 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 용을 추정하였으나 고통 및 사망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비용 추정에 한계점이 존재한다5,6,16). 반면 Hammitt와 Haininger24)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바탕으로 지불의사 추정법을 이용하여 연간 식중독 손실비용을 추정하였으나, 한 가지 음식으로 모든 식중독을 추정한다는 제한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여가손실비용이나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고려하여 질병비용추정법을 활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지불의사추정법은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를 대상 으로 비용 추정 시에 사용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로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 정함에 있어 다양한 비용 항목이 존재하고 선정한 항목에 따라 손실비용 추정 금액의 범위가 매우 달라 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손실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객관 성 있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비용 항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국외 연구사례 및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비용항목은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와 직접비의료비(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 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의 경우 직 접비용으로는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 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비용의 경우 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회수비용 및 과징금/과태료 등을, 행정 비용의 경우 식중독 발생억제 비용 및 처리비용 등에 대 한 비용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손실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 항목에 관한 기초 자료는 향후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 용 분석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 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 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 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 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 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 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 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 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 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 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 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 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 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 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20162MFDS014)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ure

    Table

    Categories related to foodborne disease to estimate economic loss used in this study

    Summary of direct costs for outpatients/inpatients

    Summary of indirect costs for outpatients/inpatients

    Summary of direct costs for experienced patients

    Summary of food busines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Reference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October 8). Estimating the burden of foodborne diseases.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activities/estimating-the-burden-of-foodborne-diseases
    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October 8). Food poisoning statistics of food safety Korea. 2011-2019. Retrieved from http://www.foodsafetykorea.go.kr
    3. Hoffmann, S., Maculloch, B., Batz, M., 2015. Economic burden of major foodborne illness acquired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USA.
    4. Go, H.J., Lee, J.H., Lee, H.J., Jo, G.H., Hyun, M.J., (2021, February 19). Analysis and evaluation of food poisoning safety management. Retrieved from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471000-201700041
    5. Bahk, G.J., Chun, S.J., Yoo, E.H., Oh, W.T., Sim, W.C., Rho, M.J., Kim, K.H., 2001. The development of estimate model of social economic costs and estimates socio-economic effect of Foodborne disease in Korea.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6. Bahk, G.J., Song, J.Y., Kim, J.H., Jeong, B.R., So, J.S., 2013. The estimation and analysis of outbreak cases and socio-economic costs for foodborne disease in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Cheongju, Korea.
    7. Shin, H., Lee, S., Kim, J.S., Kim, J., Han, K.H., Socioeconomic costs of food-borne disease using the cots-illness model: applying the QALY method. J. Prev. Med. Public Health, 43, 352-361 (2010).
    8. Jung, Y.H., Measuring 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 in Korea: Toward estimating the burden of disease. Health Welfare Policy Forum, 181, 66-75 (2011).
    9. McLinder, T., Sargeant, J.M., Thomas, M.K., Papadopoulos, A., Fazil, A., Component costs of foodborne illness: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14, 1-12 (2014).
    10. Scharff, R.L., McDowell, J., Medeiros, L., Economic cost of foodborne illness in Ohio. J. Food Prot., 72, 128-136 (2009).
    11. Thomas, M.K., Vriezen, R., Farber, J.M., Currie, A., Schlech, W., Fazil, A., Economic cost of Listeria monocytogenes outbreak in Canada, 2008. Foodborne Pathog. Dis., 12, 966-971 (2015).
    12. Scharff, R.L., Economic burden from health losses due to foodborne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J. Food Prot., 75, 123- 131 (2012).
    13. Lee, H.J., Shin, E. C., Lee, C., Park, S.J., Kang, Y.J., Im, G.J., Lee, Y.G., Park, M.J., Kim, J.A., 2013. Medical price levels of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Seoul, Korea.
    14. Bartsch, S.M., Lopman, B.A., Ozawa, S., Hall, A.J., Lee, B.Y., Global economic burden of Norovirus gastroenteritis. PLoS ONE, 11, 1-16 (2016).
    15. Olanya, O.M., Hoshide, A.K., Ijabadeniyi, O.A., Ukuku, D.O., Mukhopadhyay, S., Niemira, B.A., Ayeni, O., Cost estimation of listeriosis (Listeria monocytogenes) occurrence in South Africa in 2017 and its food safety implications. Food Control, 102, 231-239 (2019).
    16. Lee, K.I., Kim, S.H., Lee, M.H., 2007. Developing a risk/ 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17. Gold, M.R., Patrick, D.L., Torrance, G.W., Fryback, D.G., Hadorn, D.C., Kamlet, M.S., Daniels, N., Weinstein, M.C., 1996. Cost-effectiveness in health and medicine. Chapter 4. Identifying and valuing outcom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USA, pp. 82-134.
    18. Lee, T.J., Kim, Y.H., Shin, S., Song, H.J., Park, J., Jeong, Y.J., Bae, E.Y., 2012. Costing methods in healthcar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Seoul, Korea.
    19. Miller, W., Robinson, L.A., Lawrence, R, S., 2006. Valuing health for regulatory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stitute of Medicine,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USA.
    20. Rahayu, W.P., Fardiaz, D., Kartika, G.D., Nababan, H., Fanaike, R., Puspitasari, R., Estimation of economic loss due to food poisoning outbreaks. Food Sci. Biotechnol., 25, 157- 161 (2016).
    21. Crutchfield, S.R., Tanya, R., Food Safety efforts accelerate in the 1990's. Food Rev., 23, 44-49 (2000).
    22. Todd, E.C.D., Preliminary estimates of costs of foodborne disease in Canada and costs to reduce Salmonellosis. J. Food Prot., 52, 586-594 (1989).
    23. Scott, W.G., Scott, H.M., Lake, R.J., Baker, M.G., Economic cost to New Zealand of foodborne infectious disease. N. Z. Med. J., 113, 281-284 (2000).
    24. Hammitt, J.K., Haninger, K., Willingness to pay for food safety: sensitivity to duration and severity of illness. Am. J. Agric. Econ., 89, 1170-1175 (2007).